수사인력 줄여 지구대로? …국수본부장 "대응력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많아…민감하게 반응 안할 것"
형사에 저위험권총 도입 시기 "예산 확정 지켜 봐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논의 중인 조직개편안에서 수사인력 축소가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제 수사 현장 대응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 활동 방향이 개편되는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현재 본청과 시도청 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전체 인원의 5% 내외를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수사는 인력이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인력도 대거 지역 경찰로 이동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이런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도 말하기가 어렵다"며 "경찰청장도 말했지만 여러 설 중 상당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 인력을) 줄인다 늘린다 자체도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수준 얘기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저위험 총기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예산은 2024년 5700여정을 보급할 수 있도록 약 86억원을 배정했다"며 "지구대·파출소 중심으로 보급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형사에 도입되는 시기는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위험 총기가 살상력이 커 실무자들의 사용 과정에서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입 전에 사용 기준·요건, 유의 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개정 필요성을 보겠다"고 말했다.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했다가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해서 각 사건 별로 법리 검토해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살인예고 글은 아니나 유사하게 상습 112 허위 신고자 소송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 규모에 대해선 "검거 과정에서 동원된 인력, 시간 등이 모두 달라서 구체적인 액수는 (일괄) 산정하기 어렵다"며 "소송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 수사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이라는 게 토해내듯이 당장 결과를 받는 게 쉽지 않다"며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