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지역 원료만 사용 규제 이번에 풀릴까?…150개 킬러규제 확정

#전통주를 만드는 소상공인은 다양한 재료로 전통주를 만들고 싶지만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의 다른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

중기부는 차관이 주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TF가 그동안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일례로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홍채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이 가능해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록 사업화가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차전지를 탑재한 도어록에 대한 제품인증 기준 마련한 것이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의 경우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