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품 색깔별로 인증 받으라고?"…중소벤처 킬러규제 150개 선정

중기부,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 구성해 신속 개선
3차 걸쳐 소상공인·중소벤처업계 건의 1193건 중 150개 선정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과제로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등 150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규제뽀개기 행사에서 제시된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 중에서 선정했다.

중기부는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요건을 부과하는 △골목 규제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그리고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을 지는 △경영부담 규제로 분류했다.

대상에 따라서는 사업화·신기술 42건, 인증 판로 31건, 환경 20건, 보건 의료 19건 등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 등이 선정됐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홍채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 마련과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뽑았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동일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KC) 인증과 특정 대기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에 대한 규정 명확화 등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