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잔고증명서로 259억 사기 대출”…광덕안정 대표이사 등 임직원 무더기 기소

전국에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인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오늘(4일) 대표이사 주모 씨와 임원 박모 씨, 지점 원장 김모 씨를 비롯해 모두 21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 등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새헤 모두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박 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지점 원장들도 주 씨 범행에 가담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을 위해 광덕안정으로부터 일시 차입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통해 부풀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돈을 다시 광덕안정으로 돌려주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증 심사를 할 때는 마치 본인 소득, 또는 부모나 배우자 지원금으로 돈을 마련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덕안정은 개원 한의사 등에게 보증 심사 담당 직원을 면담할 때 할 거짓말 등을 사전 교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광덕안정은 자기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한의사 등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적극 권유해 범행에 끌어들인 뒤 거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며 “그럼에도 대출금으로 구비한 의료시설 일체를 광덕안정 소유로 하는 불공정 계약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참작해, 잘못을 반성하고 대출금을 조기 변제한 경우에 한해 기소유예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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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