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국회 출석...與 "교권 회복"·野 "징계 철회"

[앵커]

정치권은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실제 교사들의 참여 규모와 앞으로의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민주당은 징계 방침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죠.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여야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전부터 열린 예결위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사들의 집단 연가 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는데요.

특히 교육부가 앞서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단식 닷새째인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형사 조치 운운하며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여당은 교사들 반발 의식한 듯 정부와 달리 집단행동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눈물 섞인 호소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오늘 오후 서이초를 방문해 조문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는 교권 향상 법안 관련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회의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엔 이복현 금감원장이 출석하죠?

[기자]

네, 오늘 오후 정무위에선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정무위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회의에선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과방위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유국희 원안위원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이동관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예 질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유 위원장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무소속 윤미향 의원 관련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각 상임위에서도 관련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윤미향 의원은 신고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것 맞습니까?]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네, 현행법을 위반했습니다. 윤미향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미향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SNS를 통해 자신이 참여한 건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로 구성된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조총련'은 주최 측 단체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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