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사기 대출' 혐의 현역 국회의원 아들 기소

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 프랜차이즈·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이사이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A 씨 등 임원과 한의사 등 21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부풀린 예금 잔고를 개원한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꾸며 259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원 11명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9명은 이에 가담해 지점을 모집하고 차입금을 전달하거나 보증 신청을 도운 혐의입니다.

지난 2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3월 본사 사무실과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A 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A 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검찰은 A 씨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