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하고, 연말까지 181조 무역금융 ‘실탄’도 지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운데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받는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적자 행진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고, 수출 불씨를 살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세계 최대 반도체 산단 ‘속도전’

정부가 예타를 면제해준다는 용인 반도체 산단은,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곳이자 단일 단지 기준으론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및 국내외 관련 기업 150곳을 유치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에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주며 산단 조성이 더 빨라지게 됐다.

용인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착공해, 2028년 말까지 준공한 뒤 2030년 말 가동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한 번 앞당긴 바 있는데, 예타 면제로 이 같은 시간표도 수개월씩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6~7개월인데, 이 과정이 생략되니 착공·준공 등의 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씩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최근 세계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무역금융 연내 181조 공급

정부는 또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 충분한 ‘실탄’을 공급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다.

수출지역을 다변화해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과의 관계를 다지면서도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국과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양국 경제 관계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신시장 중에선 특히 한-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대책이 효과를 보면 4분기부터는 수출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