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국, 북한 비핵화에 마땅히 건설적 노력해야”

5일부터 5박7일 아세안·G20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것을 두고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하루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북한 전체 무역에서 대중 무역 비중은 96.7%로 절대적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대응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G20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현재 상황을 두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를 잇따라 찾는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달 5~8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를 찾아 9~10일 G20 세션들에 참석한 뒤 11일 새벽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정상회의와 별도로 최소 14개 회담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순방 계기에 열릴 양자회담 일정은 현재까지 14개”라며 “현재 약 6개 국가와 추가로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제도, 캐나다, 라오스 등과 양자회담을 연다. G20이 열리는 인도에서는 인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와 믹타(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방글라데시, 코모로 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추가 회담을 조율 중인 6개국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공식 발표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인도에서 한·중 간 회담을 계획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