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판 중 ‘구속 6개월 제한’ 연장 목소리

이재명 측근들 잇단 석방이어
대북송금 이화영 내달 풀려날듯
“사건 고도화에 지연 전략까지
6개월 이내 심리종료 어려워”

최근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기한(심급당 6개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면서 구속기한 만료까지 버티는 전략을 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에서 구속기한 만료 사례가 잇따랐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는 10월 14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만, 아직 증인신문도 마치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최근 변호사 선임 문제로 한 달 넘게 파행되다 최근 국선 변호인이 새로 배정됐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존 주 1회씩 진행하던 공판을 주 2회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는 어려운 상태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모두 6개월의 구속기한 만료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여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오는 7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만, 아직 판결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들도 재판 장기화로 석방되고,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연루자들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다 기한 만료로 석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사건이 더욱 고도화되며 구속 기간 내 선고가 못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구속 사건 심리 기간에 대해 “비단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구속 사건 역시 구속 기간 내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사건들이 많이 복잡해져 6개월 안에 심리를 마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월과 4월에 ‘법원의 구속 기간에 관한 연구’와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법원의 구속 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현직 판사 770명 중 93.9%인 723명은 심급별 구속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의 저자 김윤선 선임연구원은 구속 기간을 ‘6개월+3개월+3개월’로 바꾸거나, 2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최장 구속 기간은 ‘1년 내지는 8개월’로 제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