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늦어지자… 노조 “약속 파기” 내달 총파업 예고

도, 올 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
완료 시점 2027년으로 늦춰

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에 교통 대란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애초 예상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점이 지연되면서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10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는 부동산 불황 여파 등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당장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다며 협의회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4일 도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며 최근 입장을 번복하자 이에 격분해 10월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도는 2025년 준공영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사정 등의 이유로 2년 지연한 것이다.

경기도 시내버스는 운전인력 부족, 열악한 노동조건, 서울 등 다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비 적은 임금 등으로 준공영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더욱이 2027년은 김동연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차기 집행부로 사업이 넘어갈 경우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며 협의회는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시내버스회사는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협의회는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협의회가 총파업 강경 대응 기조를 꺾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출근길 대란이 올해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협의회 관계자는 “버스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시행에 어렵게 합의했지만 시행하기도 전에 경기도가 약속을 뒤집었다”며 “교섭을 마무리하는 대로 결의 투표에 부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세수 결손만 1조 원에 육박하는 탓에 준공영제 시행 시기가 늦춰졌을 뿐 약속 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준공영제 전환에 따른 보조금 비율과 관련해 일부 시·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1조 2교대제를 정착하기 위한 기사 수급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