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북한 체제불안’ 직접 거론… 김정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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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이행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위험하다는 판단과 함께 적극적인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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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탈취·해상환적 등
北 불법 재원마련 적극 차단”
“G20에서 北비핵화 긴밀공조
유엔 제재 충실한 이행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이행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위험하다는 판단과 함께 적극적인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이번 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3각 협의체’가 탄생한 만큼, 아세안 국가들까지 ‘공조 강화’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잇따른 다자회의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G20 정상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임기훈 국방비서관을 함께 교체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장 후임은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 임 비서관 후임은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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