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솔루션, 총수 가족 회사 '부당 지원' 맞다"

[앵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김영혜 씨가 운영하는 '한익스프레스'라는 화물 운송 회사가 있습니다.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솔루션이 이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한화솔루션이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법원 판결 내용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10년 동안 수출 컨테이너와 탱크로리 운송 등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한화솔루션에 약 157억 원, 한익스프레스에 약 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당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과 지난달 두 소송에 대해 각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와 다른 운송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만 한익스프레스에 물량을 제공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해당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없었고, 영세 사업자가 많은 화물 운송 시장의 경쟁도 저해시켰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과거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어떻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건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0억 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다소 비싼 운송비를 지급했고요. 

2010년부터는 1518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도 한익스프레스에 모두 몰아줬습니다. 

또 한화솔루션이 수요처와 거래할 때 한익스프레스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지원 의도가 없었고, 유리한 거래 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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