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가격 경쟁력, 원부자재 관세에 달렸다…"탄력 관세 적용 필요"

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백신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보고서
수입 원부자재 관세 낮추면 국내 제조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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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국내 백신의 해외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수입 원부자재 관세 경감 방안이 제시됐다. 원부자재 관세가 낮아지면, 국내 제조비용이 절감돼 해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관세제도를 중심으로 본 백신 산업 수출입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코드로 분류한 HS코드에서 백신을 단일 분류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부자재의 경우 품목과 특성이 다양하고 상이해 각자 다른 HS코드를 사용 중이다. 이에 어떤 재료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다른 재료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등 항목별 편차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백신 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출 경우 백신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 경감을 위해서는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세공장은 세금 부과를 유보한 공장이라는 의미로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 국내의 기술, 자본,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후 재수출하는 시설이다.

세계적으로 백신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부분 관세율을 거의 적용하지 않는데 이 경우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더 높게 된다. 이때 보세공장은 완제품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부과하는 만큼, 원재료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보세공장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나 아직 그 수가 매우 적다. 반도체 관련 산업 공장이 국내 전체 보세 공장의 37.7%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특정 핵심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단, 백신 원부자재의 경우 이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2023년 탄력 관세 운용을 통해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물가 안정, 국내 산업 보호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2차전지 필수 원재료 등 101개 품목에만 탄력 관세를 적용 중이다.

곽수진·홍가빈 백신기술협력팀 연구원은 "백신과 원부자재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리가 필요한 주요 원부자재에 대해 별도의 HS 코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팬데믹 등 특수상황을 고려한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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