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259억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재판 넘겨져

현역 야당 의원 아들…임원·원장 등 20명도 기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59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덕안정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주씨 범행에 적극 가담해 지점 모집, 차입금 조달‧이체, 보증신청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 임원 11명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9명 등 2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금 변제 후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지점 원장 등 26명은 자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 46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가맹 한의원을 늘렸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으면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들은 잔고증명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광덕안정에서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시 언급할 거짓말을 사전 교육하고 일시 차입금 이체시 송금인을 부모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기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한의사·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적극 권유해 범행에 끌어들인 후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으로 구비한 의료시설 전부를 광덕안정 소유로 하는 불공정 계약도 체결해 자산을 증식하고 대출금 일부를 광덕안정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전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3월 주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