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째 9% 연금 요율 인상이 첫 단추[포럼]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에 연금개혁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 가속화하는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같은 ‘모수(母數)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6년째 9%에 머물러 있다.

지난 1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 밑그림을 공개했다.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15%·18%로 각각 올리는 방안, 수급개시연령을 66·67·68세까지 늦추는 대안까지 총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기금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p)·1%p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됐고, 현재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받는 돈의 소득보장 수준) 인상을 주장하는 일부 위원의 사퇴가 이어지기도 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되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은 늦추는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노동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내걸었던 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보류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우선순위와 수순 및 국민의 마음을 얻는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 선(先) 지속성 확보를 통해 미래세대와 상생을 도모하고, 후(後) 소득보장으로 복지를 충실화하는 수순(sequence)의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은 투입 대비 과다 지급으로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지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기금이 바닥나면 선진국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는 이 대안이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로 오는 206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은퇴자 1명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 시간을 벌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정년연장 등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며, 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혁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 기금수익률을 높이는 게 유일한 해법인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속도감 있게 연금개혁의 공론화를 추진해 국민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금개혁에 여와 야가 따로 있지 않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돼야 한다.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과 같은 모수개혁을 하고 나면 그때 제도 개혁 논의를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인상할지와 현재 소득 하위 70% 대상은 어떻게 줄여나갈지, 그리고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화하는 방안,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