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주담대 금리 동반상승…서민부담 ‘눈덩이’

박정경 기자 2023. 9.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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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에 이어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대출상품 금리가 연달아 오르고 있다.

이 경우 미 국채 금리와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는 국내 은행채 등 채권 금리도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주담대 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는 전체 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연체율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요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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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긴축 장기화·채권금리 인상
시중은행 ‘주담대’ 상단 7%대 눈앞
가계빚, 주요 금융리스크로 부상
금감원, 인터넷은행 대출 점검

버팀목·디딤돌 대출에 이어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대출상품 금리가 연달아 오르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도 7%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가계의 이자 부담도 덩달아 커진 상황이다. 가계빚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처음으로 나선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리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서민들의 주택마련 자금을 위한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가 0.3%포인트씩 오른 데 이어 오는 7일부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일반형 0.25%포인트, 우대형 0.2%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연 4.65(10년)∼4.95%(50년)로 연 5%의 턱밑까지 올랐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오름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0.02%포인트 오른 연 4.28%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4.1~6.68%로 집계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17일만 해도 연 3.83~5.92%, 같은 달 24일만 해도 연 4.07~6.09%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도 이처럼 주담대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국고채 금리 상승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장기화를 우려한 심리가 작용하면서 미 국채 금리 인상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 국채 금리와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는 국내 은행채 등 채권 금리도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주담대 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금리 상승이 주담대 수요 증가와 맞물려 하반기 주요 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는 전체 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연체율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요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인터넷은행이 비대면으로 하는 여신 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규정에 맞게 되고 있는지, 평가 서류 심사시스템이 적절한지 점검할 예정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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