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민주,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국민의힘 "외교적 망신"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런던협약 당사국에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외교적 망신을 자처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 추모일인 오늘, 전국 교사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정부·여당이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기국회 첫 주말, 민주당이 오염수 여론전을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폐기물 해양 방류'를 금지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가입국 정상들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친서를 전달하고, 미국, 중국, 일본 전문가들과 화상 국제회의를 열어 '방류 중단 결의문'도 채택하겠다는 건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외교 자해 행위"라며 비판 중이거든요. 이번 민주당의 잇따른 국제 여론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정부·여당은 이런 야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 중입니다. 주말 사이 윤대통령은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을 직접 구입하며, 오염수 불안 달래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위험성을 정부가 은폐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기현 대표는 오늘부터 버스를 타고 전국 '민생투어'에 나서며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와의 대비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정부 여당의 오염수 정면 대응,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3>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검찰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검찰의 오늘(4일) 출석 통보에 이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오전 출석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오늘 출석이 불발된 건데요. 결국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11일~15일 사이 소환이 이뤄질까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질문 3>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변수가 있죠. 바로 이 대표의 '단식' 인데요. 조사가 11일~15일 사이에 이뤄진다면 단식 12일~16일 차가 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대면 조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당의 단일 기조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가 한명씩 돌아가며 동조 단식에 나섰고, 추미애 전 장관 등 당 원로들의 격려 방문도 이어지고 있고요. 문 전 대통령도 단식 투쟁을 격려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1> 일각에서는 이런 민주당 내 분위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명분 없고, 뜬금없고, 원칙 없는 3무 단식" "웰빙 단식"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 중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당뇨를 앓고 있는 것을 겨냥해 "당뇨병은 제대로 단식하면 2~3일도 못 버틴다는 데 규탄대회 목소리가 우렁찼다"며 "정신력이 대단한 것인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텀블러와 티스푼의 힘인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 중이거든요.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먹고 마시는, 텀블러 속 내용물과 소금을 먹는 티스푼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런 국민의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무소속 윤미향 대표가 친북단체인 조총련 행사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조총련 구성원과 접촉하려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 검토에 나섰고, 여당은 윤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거론하며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습니다만, 야당은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윤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서이초 교사 49재인 오늘, 전국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쓰고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서는데요. 정부는 현재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먼저 이번 교사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집단행동 원인을 두고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이 정치투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전교조를 집단행동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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