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해 목소리 높인 尹 “북한 비핵화에 마땅히 건설적 노력해야”

[레이더P] 尹, AP와 서면 인터뷰
ASEAN·G20 등 다자회의 앞두고
“북한 핵개발에 역내 불안 가중
중국 국익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하루 전인 4일 공개된 A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2022년 기준 대중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6.7% 차지) 등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개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보다 좀 더 톤이 강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한 표현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되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은 것을 꼬집는 듯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5박7일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서 북한 관련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G20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아세안 지역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한 듯 “한미일 정상회의시 채택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우선 기술하여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중시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