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윤리특위 제소…"직무위반"(종합)

친북단체 조총련 행사 참석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 판단
"경우 따라서 형사 고발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박기범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친북단체로 알려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이 적힌 서류 봉투를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20명의 연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지난 9월1일 윤 의원은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조총련은 대표적인 반국가단체일뿐만 아니라 그날 행사에서도 도쿄 총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향해 남조선 괴뢰당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이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주일대사관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지원받는 등 이러한 것이 정당한 직무활동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회법) 155조 16호(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미 지난 정의연대의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 국회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 국회 윤리위는 아직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빨리 심리해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리위 제소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냐는 물음에 "그래서 (윤미향 의원실에서 작성한 출장계획서 및 국회의 협조 요청 공문 등) 제출한 서류를 볼 필요가 있단 말을 드린다"며 "그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고발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기에 "이번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직위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행위를 시킨 것이다. 차량지원을 받고 또 입국 수속절차에서 편의를 제공 받고 이런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남용한것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향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괴뢰도당이랑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 단체에 동조했다"며 "국회의원직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자격조차 없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차량지원을 받는 등 국회의원 신분도 적극 활용했다"며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생관계인 윤 의원이 국민혈세를 받으며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침묵은 암묵적 동의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반국가 행태에 동조한 게 아니라면 국회의원 제명 등 단호한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코인투기를 일삼았던 김남국 의원이 친정인 민주당 보호로 의원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윤 의원에 대해 단호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윤 의원은 반성에 대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색깔론으로 갈라치지 말라며 시민사회 중심의 행사였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조총련은 대남공작에 동원된 노선노동당 하부조직인 반국가 단체다. 윤 의원은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을 모른척하며 시민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외국에 나가는 순간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되는데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건 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철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윤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제소 외에도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다른 방식도 준비 중인지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의 현명한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해 국회 차원에서 윤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그외 통일부 등에서 법률 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른 사법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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