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尹정권이 '집단 항명 세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 강요"
박광온 "해병대원 사망사건, 국조와 특검해야"
`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교육부 바로 잡을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 및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항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금주 중 특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수사 은폐) 개입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구속을 시도했다”며 “누가 항명하고 있나. 누가 정당한 명령을 불복하고 있나. 누가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며 “외압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라고 압박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은 박 전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감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외압을 행사한 윗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감찰단이 수사를 이어갈 명분과 동력은 사라졌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나온 정황은 수사 받을 대상이 박 전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점을 가리킨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해병대 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사건부터 정권의 외압 수사 실체까지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를 맞아 명명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는 등한시하고 ‘수능 킬러 문항’ 운운하며 근본대책 만들기는 고사하며 교육 현장 혼란만 확대한다”며 “(정부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 ‘형사 고발하겠다’ 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까지 막고 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집회 참여를 반대하고, 겁박하고,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강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동료 교사의 절규마저 단죄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이 정부의 잔인함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전 정부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파탄을 몰고 왔다며 교권회복을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교사들 목소리를 묵살하며 교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1야당인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군인, 언론, 시민단체, 노동조합, 공직자를 ’카르텔‘,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며 재갈을 물린 정부가 전국 50만 교사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학부모까지 적대시하며 싸워야 할 세력으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교권보호 입법을 추진해나가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