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정보로 '불법 유심' 개통…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겨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외국인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유심을 개통·판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유심을 개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공범 B씨(42)를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18일부터 2022년 12월14일까지 불법 유심 휴대전화를 개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심 1561개를 유통·판매해 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대전·경기 지역에서 '갭 투자'로 사들인 주택 두 채의 전세 임대차 보증금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갭 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린 뒤 매매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다.

외국인 여권 사진 파일 사본을 입수한 이들은 별정 통신사(회선 설비 미보유 사업자)에서 '대포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 정보 인증 절차가 여권 사본으로도 가능한 점 등 별정 통신사의 허점을 이용해 대포 유심을 개통했다.

A씨는 B씨에게 개통한 불법 유심칩을 개당 5만6000원에 팔았고, B씨는 불법 유심칩을 범죄 조직단에 개당 15만~20만원에 유통했다.

이들이 유통한 불법 유심칩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돼 관련 피해액만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6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정 통신사의 경우 유심 개통 과정이 비교적 허술하고, 범죄에 악용될 경우 정지도 어려워 관련 법 강화가 시급하다"며 "불법 유심칩 유통은 여러 범죄에 악용돼 큰 피해를 양산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