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성화 총력전…181조 무역금융‧용인산단 예타면제

핵심요약

관계부처 합동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수출기업 수요 큰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지원규모 늘리기로
부산항 신항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 확대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수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금융 확대와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무역금융과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 관련 대책을 보강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 상당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 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선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집중한다.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2024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최초로 꼽힌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단기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3000억원 상당 '반도체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2000억원에 달하는 차세대전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 예타를 올해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나트륨 배터리 등 개발을 위해 신규 R&D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셀 제조기술 개발에 내년도 예산에서 26억원이 배정됐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25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관련 수출은 배터리와 바이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 등 연계 분야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1인 가구 맞춤형 품목들과 프리미엄 유아용품 등 해외 마케팅 활동에도 지원을 늘린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제3국에 대한 인프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 시장 내에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최근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활발한 폴란드가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달부터는 재건 협력과제를 찾기 위한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가 운영된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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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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