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확정에 감사원 감사청구..서울시에 백지화 요구

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존 소각장 설비 개선부터 실시해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4일 오전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서울시가 상암동 일대를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부지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마포구가 주민동의서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며 맞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4일 오전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울시의 부지 확정은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이미 예견됐던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형식적 정책으로만 수수방관했다"면서 "그러다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기한이 임박한 지난해에 주민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포구는 먼저 기존 소각장의 운영 실태부터 파악하고자 서울시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소각 쓰레기 성상과 소각방식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관리 감독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구청장은 그간 △쓰레기 전처리시설 도입(평균 80% 감량 효과) △소각제로 가게 설치·운영 △지역 내 사업장 폐기물 분리배출 단속 △일반 가정 대상 분리배출 홍보 강화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대안과 대책을 서울시에 제안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의 발표대로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이 2026년 말 완공되면 기존 소각장이 철거되는 약 9년간 마포구에서는 하루 1750톤의 쓰레기가 소각된다는 계산"이라며 "이는 현재 서울 전체가 하루에 배출하는 양의 절반이 넘는 55%"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2만1000㎡ 규모 부지에 하루 10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현재 가동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2035년까지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련 시설을 지하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와 검증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상부에 전망대·스카이워크 등 문화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1000억원을 들여 상암동 주민을 위한 놀이터·헬스장·수영장·독서실·골프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키로 약속했다. 매년 기금을 조성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마포구청을 포함해 주민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 직후 마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는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발표했다"며 "입지 선정에 이해할 만한 그 어떤 명분도, 논리도 설명하지 못했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주민 반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명확히했다.

한편 사울시는 지난해 8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추가 소각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마포·노원·양천·강남 등 4개 소각장에서 하루 평균 쓰레기 약 2200톤을 태우고 있는데 2020년 기준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3186톤에 달해 소각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도 문제다.

박 구청장은 "직매립 금지로 당장 소각량 증량이 필요하다면, 기존 4개 소각장 설비 개선을 통해 가동률 100% 이상으로 만들기를 요구한다"며 "현재 민간 소각 시설은 설비 개선 등을 통해 가동률을 130%까지 끌어 올린다고 하니 실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쿼터제를 도입하고, 단계적 감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