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시교육청 압수수색 …전임 감사관 임용 연장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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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4일 부산시교육청 총무과, 대변인실,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시절 이모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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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4일 부산시교육청 총무과, 대변인실,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시절 이모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1년 6월부터 이런 위법한 임용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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