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中에도 부정적”...아세안·G20 앞두고 북핵 해결 의지

5일부터 5박7일 인니·인도 방문
尹 “북한인권 실상 관심 강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24일 시도한 우주발사체(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지만,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한 데 이어 지난 2일 새벽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연례 협의체로 격상한 가운데 북중러의 전략적 공조는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7월27일 이른바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에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오는 9일 북한의 9·9절(정권수립기념일) 75주년 기념행사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며 결속을 과시할 전망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함께 대북독자제재를 통해 공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북한을 비호하면서 번번이 논의가 막히고 있다. 미국은 최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며 경고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한 압박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코트라(KOTRA)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5.6%에서 2022년 96.7%를 기록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대중(對中) 의존도는 최고치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태평양도서국(태도국)들과의 협력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반도, 아세안, 태도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천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달아 방문해 대(對) 아세안 중시 기조를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태 전략을 구체화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 이행을 밝히는가 하면,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쇄 다자회의를 통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 예정”이라며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되어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개별 양자회담이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윤희·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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