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보노조 파업 예고...추석 앞두고 긴장고조

추석까지 노동계-정부 계속 긴장

9월 철도노조에 이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 업무에 혼란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4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5일부터 지구별 야간 총회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태업을 시작해 무궁화호 일부가 운행 중지됐고, 고속열차(KTX) 및 1호선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의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방안은 지역 차별이자 열차 돌려막기로, 부산~수서 이용객의 불편만 가중할 뿐”이라며 “진정으로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바란다면 부산~수서 열차를 줄여 다른 노선에 투입할게 아니라 수서행 KTX를 운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족 대이동 시기인 추석 직전에 예고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019년 11월 노조 총파업 당시 운행률은 80%선까지 하락하면서 하루 2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특히 추석 기간에는 평소보다 예매율이 높아 대혼란이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련 올해 올해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231만석 중 115만 9000석이 팔려 예매율 5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79만9000석, 올해 설 72만1000석보다 높은 판매 수치다.

철도뿐만 아니라 철도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9월 연이어 공동파업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전날 2023년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돌입을 발표했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쳤고, 지난달 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3%(투표참여 조합원 대비 찬성률 90.01%)로 가결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직무성과급제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나 가치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성과급제는 작업성과나 능률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를 뜻한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정부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2회를 진행했으나 일부 조항의 이견이 컸다”며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철도, 보건 등 공공분야뿐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파업 조짐이 보여 추석까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회사와 임단협이 무산될 기미가 보이자 파업 궤도에 올라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예고된 파업들을 살펴보면 직무성과급제, KTX 노선 등 공공개혁과 관련이 있는데, 개혁 자체가 일리 없는 주장이 아니다”며 “노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수혜를 입었다는 부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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