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317개 사업 삭감…2조원 규모"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중 317개 사업이 삭감됐고 이들 사업의 삭감 예산 규모가 2조원이라고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고, 이들 예산 규모는 올해 9조8천844억원에서 2조284억원(20.5%) 삭감된 7조8천560억원으로 책정됐다.

삭감된 317개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이 193개로 전체 60.8%였다.

삭감 규모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올해 895억 원에서 823억 삭감돼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소프트웨어(SW)산업기반확충' 사업 등 삭감 규모 1~4위가 모두 디지털·SW·데이터 관련 사업으로 나타났다.

비율별로는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 참여 R&SD 선도사업'이 96.4% 삭감돼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53개로, 주로 기업지원·사회문제 해결 등 사업이 많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직할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올해 3조3천518억원에서 5천720억원(17.1%) 삭감된 2조7천7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쟁에서도 병력의 10% 이상 손실이 나면 전멸로 간주하고 후퇴하는데, 하물며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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