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檢출석 또 불발

소환조사 없이 영장청구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일정도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구속 영장청구 등 이후 수사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1일 이 대표 측으로부터 ‘4일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출석날짜 등 수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오전까지만 해도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 조사를 받겠다’던 이 대표는 검찰이 ‘2시간 조사 불가’를 통보하자 이날 출석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당초 내세웠던 ‘본회의 없는 주간’인 이달 11~15일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달 5~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만큼 이번주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수사 일정 변수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능폭력정권을 향한 국민항쟁’을 선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다음 주로 출석 날짜가 조율 되더라도 이미 이 대표가 열흘을 이상 단식에 들어간 시점이 된다. 통상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뤄지는 조사 일정을 감안하면 검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단식과 수사 일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진행해나갈 뿐”이라면서 “진행 중인 보강수사 결과와 여러 제반 사정 종합적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수 수사절차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표와 검찰 간 조사 일정 조율이 계속 난항을 겪는다면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형사소송법상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강제조사가 가능하다.

이 대표 출석이 다음주로 조율되고 검찰이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 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후 2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측근인 같은당 박찬대 최고의원과 천준호 의원에 대한 사법방해 의혹 소환조사도 무산됐다. 검찰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두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박 최고의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 파행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는다. 천 의원은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공문 유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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