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처 중기부, '지역화폐 예산 0원'에 침묵 일관"

민주 박영순 의원 "중기부 직무유기" 주장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 의견조차 내지 않아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중기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중기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 요청은 물론 예산 삭감에 대한 일체의 반대 의견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했으나 중기부는 이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을 시작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야당과 지자체, 소상공인의 반발을 야기했다.

박 의원은 “700만 소상공인을 관할하는 중기부가 예산 편성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개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