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이뤄질까

최근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돼
통과 땐 이직률 감소 등에 도움 될 전망

고된 노동과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에서 비롯된 선원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임금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게 됐다.

4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존 선원의 전직을 막는 한편 청년층을 어업 현장으로 끌어들이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현행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비과세 범위는 외항선원 월 300만 원 이내, 내항선원 월 20만 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외국보다 비과세 한도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1년 중 183일 이상 승선한 선원에게는 소득 전액을 비과세 처리한다.

이런 점을 들어 그동안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등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특히 선원노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해운·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 않으면 국적 선원 수가 해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 선원 6만148명 가운데 한국인 선원은 3만186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43명이 감소한 수치다. 국적 선원 비중은 2018년 56.9%에서 2022년에는 53.0%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선원노련은 선원 임금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늘리는 방안은 지난 7월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해수부는 유급 휴가 체계 변경,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 포함 등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취업 선원의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선원 소득 전액 비과세는 현장에서 선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감소와 장기 승선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