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역대 최대’

2023. 9.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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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반도체·이차전지·車→디지털·원전 확대
新전략시장으로 우크라 재건사업 매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위쪽).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래쪽 사진은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임세준 기자·[연합]

정부가 11개월째 부진의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최대 규모인 181조4000억원에 이르는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중심의 주력시장을 원자력발전 등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시키고 시장도 우크라이나, 폴란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 원전 등 유망분야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다.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에 새 수출판로 개척 지원 명목으로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행 자제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을 신설·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민간은행의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떨어뜨리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 줄여 수출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내년도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38억원 늘린 1679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항목도 기존 디자인 개발·홍보·전시회·인증 등 14개 분야에서 수출에 필요한 유해 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까지 추가로 더했다.

또 수출 지역도 다변화한다.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미국과 중동에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9∼10월 파견하고 온라인 수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입점 지원을 미국·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중동·인도 등 새 시장까지 확대한다.

K-콘텐츠·미디어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대형 콘텐츠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원전 수출은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맞춤형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체코는 2036년 준공 목표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폴란드도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미국·중국·아세안 지역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다진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열어 양국 정부·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 등의 연계 분야 지원에도 나선다. 최근 1인 가구 맞춤 소비재, 프리미엄 유아용품, 한류 활용 패션의류 등이 부각된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도 매진한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제3국 인프라 협력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공항, 교통 등 인프라와 함께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공동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향후 신(新)전략시장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유럽 내 교두보가 될 폴란드 수주가 꼽힌다. 정부는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방침이다.우선 재건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가 9월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간 화상협의,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우크라이나 재건 특별세션 등으로 재건 수요 파악 및 시범 사업 협의에 나선다.

나아가 재건 계획 수립부터 프로젝트 수주까지 재건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사업을 발굴한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은 8월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됐고 대중국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며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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