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펴낸 김종인 "정치 부재시대, 독일에서 혁신 시스템 배워라"

△전범국가에서 모범국가로,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김종인 박사 지음.

독일은 어떻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재편된 세계 질서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룬 나라로 꼽힌다. 자타 공인 '독일통'인 저자 김종인 박사는 그 비결을 '정치'에서 찾았다.

독일 정치에는 '반성과 성찰의 태도',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 '혁신과 조화', 그리고 '타협과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책에서 국내 최고의 독일 전문가인 김종인 박사는 오늘의 독일을 가능케 한 키워드들을 종횡으로 분석하고 소개하면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제는 토양을 바꿔야 한다"며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혁신의 시스템을 갖추자"고 제언한다. 인내와 타협, 토론과 합의의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자는 얘기다.

독일은 전범국가라는 멍에를 극복하고 합의형 민주주의제를 정착시켰다. 독일의 반성은 과거의 모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나치 독일과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 전후 독일 정치인들의 고민을 저자는 들여다봤다.

저자는 말한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독일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가꾸고 다듬어 이룬 것이 오늘날 독일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라고.

저자는 "보수주의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땐 늘 "조화"라고 답한다. 저자는 "조화를 추구하는 일이 정치"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서 "정치의 목적과 역할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주의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독일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책'이 있을 따름이다. 각각의 사회적 과제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선후차를 고민하고 미래를 논증할 따름이지, 특정한 잣대에 따라 '보수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진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 같은 도그마가 없다"고 단언한다.

정치에 유일무이한 정답이란 게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다만 분명한 '방향'은 존재한다"고.저자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든 정치는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먼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부재'의 시대다. 정치 혁신으로 성공가도를 달려온 독일에서 대한민국의 난제를 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