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양자·우주도 R&D예산 삭감 칼날 못피했다"

이정문 의원실 "과기정통부 317개 사업서 내년 R&D 예산 20.5% 삭감"

정부 연구·개발 제도 혁신방안 발표하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내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8년 만에 감축되는 가운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317개 사업에서 2조원 규모가 삭감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삭감된 사업의 절반 이상은 R&D 사업이다.

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과기정통부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 9조 8844억원 대비 2조284억원(20.5%) 삭감된 7조 8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317개 사업 중 R&D 사업은 60.8%에 해당하는 193개였다. 

구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돼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삭감 규모도 1조 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됐다.

 

삭감 규모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SW인재육성 등 'SW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ㆍSWㆍ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실 제공

삭감 비율별로 살펴보면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이 96.4% 삭감됐다. ICT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됐다. 사업 폐지 수준으로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53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섬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ㆍ인공지능(AI)ㆍ양자ㆍ우주ㆍ데이터 등도 삭감의 칼날을 맞았다. 이 의원은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됐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2023년 3조 3518억원 대비 5720억원(17.1%) 삭감된 2조 77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운영비 삭감 일부 보전을 위해 '출연연 시설 지원' 예산이 신규로 배정됐지만 삭감된 운영지원비에 미치지 못했다. 사업별로 분절돼 오히려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인력양성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디지털전문ㆍ융합인재양성,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 등 인재ㆍ인력양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 939억원 삭감됐다.

이외에도 기초과학 연구지원 예산과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지원 예산도 삭감을 면치 못했다. 기초과학연구지원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40억900만원이 감축됐으며 여성과기인 육성 관련 사업은 총 15억5400만원이 삭감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였던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지원도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제조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금액을 맟추지 못해 두 차례 유찰됐던 6호 슈퍼컴퓨터 도입 예산도 2억4000만원 삭감됐다. 강소특구 지원 예산의 경우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 예산 삭감의 칼날이 기어코 국가 미래 발전의 씨앗까지 짓밟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