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본격 가동

김춘성 2023. 9.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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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약속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행보가 발빠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됴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으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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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초기 대응 위한 피해 교원 전담 변호사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개인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등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를 약속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행보가 발빠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됴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으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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