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악의적 고소·고발 당한 교원 변호사 지원

이윤희 기자 2023. 9. 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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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해당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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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해당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 지원 등이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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