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까지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기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 기간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이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한다. 특례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적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안 토지관리팀장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완화되면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