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안내고 베는 실력이 상당"...`한동훈과 비교된 라임 의혹` 이복현-민주당 공방전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0402000235300009152~>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 원장을 추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면서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를 명기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을 '금융정치원'이라고 비난하며 칼을 갈아온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이날 분위기는 차분했다. 고성이 오가곤 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회 출석 장면과 달리 이복현 원장의 이날 야당 의원들의 답변에 조곤조곤 답했다. 정치권 한 인사는 "부드러운 칼인 듯 티 안내고 베는 실력이 상당하다"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다선 국회의원' 포함된 보도자료, 이복현 원장이 지시?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느냐는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으며 이는 거액 해외 송금 건이나 사모펀드 건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백 위원장이 금감원장에게 보고된 보도자료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고 재차 질의했으며 이 원장은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랬더니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면서 "저는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은 안 고쳤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10년간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한 적이 있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국회의원이 불법 수익자인 적은 처음"이라면서 "불법 수익자에 대해서 우리가 건별로 모두 직접 본인의 입장을 듣지는 않으며 해당 의원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연루된 다른 국회의원들이 있냐는 질의에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대기업이 됐든 특혜의 대상으로 일반인이 볼만한 조직이나 단체는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김상희 의원 수혜자 맞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다선 의원(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는 질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며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 탄압' 주장에 대해 "취임 이후 필요한 부분 진행한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 국민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라임사태 재검사가 정치적 행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 알 권리라든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대로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환매 권유한 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위험성 알수 있었나

금감원은 김상희 의원 등에게 환매를 권유한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다. 특혜성 환매를 진행한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유력인사가 포함된 펀드를 고지받았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증권업계에서는 "운용사 상황을 판매사가 알려 어렵다"며 불법성을 낮게 봤다.

이 원장은 그러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 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특정 수익자를 빼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발했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