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앞둔 尹 "대북제재만 이행해도 北 자금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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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앞두고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G20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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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앞두고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G20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에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태평양도서국 연대 방안을 재차 강조할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우선 기술하여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중시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천명한다. 윤 대통령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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