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여현정 “제명? 소송으로 대응.. 원희룡 양평 출마? 지지자만 만나더니 민심 오해”

<여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제명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징계 무효 소송으로 대응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 아니야.. 공익적 차원 이용은 조각 사유
-與, 윤리자문위 권고 무시하고 수위 끌어올려..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사명감 있는 듯
-망미리 주민들이 제명 촉구? 전진선 군수 고향.. 특혜 비리 제기해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여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 진행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에 그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던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제명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당사자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여현정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여현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제는 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 여현정 > 네, 전 의원입니다. 금요일 날 결정이 나고

◎ 진행자 > 이걸 어떻게 되돌리거나 다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 여현정 > 그렇지는 않고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징계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송으로.

◎ 여현정 > 네.

◎ 진행자 >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문제의 발단이 양평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나눈 걸 녹음했고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 여현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상대 공무원이 누구였어요?

◎ 여현정 > 당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주무 부서인 도로건설팀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도로건설팀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여현정 > 제가 공무원하고 녹음을 한 날짜가 7월 4일이었습니다. 7월 6일에 백지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 진행자 > 그전이네요.

◎ 여현정 > 그전이에요. 악의적으로 내용을 녹음해서 이걸 증거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여현정 > 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담당 공무원하고는 그전에 2023년 3월경에 여기 양평에 망미리라고 해서 또 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했고 또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업무 과정에서 업무 내용을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백지화 선언이 됐고 그리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게 명백한 국정 농단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떤 내용인데요. 짧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 여현정 > 종점 변경의 결정적인 이유,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양평군의 요청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거든요. 근데 이 담당 팀장은 본인이 그 종점 변경 노선을 그려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대화 내용에 보시면 이 종점 변경에 굉장히 관여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가 그 도시건설 국장, 안철영 국장

◎ 진행자 > 원포인트 승진됐다는 보도 나왔던 그 분이죠.

◎ 여현정 > 맞습니다. 원포인트 승진 그리고 그 공흥지구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또 장모 최은순에게 특혜를 줬던 그 당사자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 여현정 > 네, 유튜브에 공개한 건 아니고요. 더탐사에 공익제보를 한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거기서 공개가 된 거고.

◎ 여현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징계 사유, 제명 결정이 내려지는 사유가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품위를 떠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녹음한 게.

◎ 여현정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당사자 간 녹음은 허용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 여현정 > 네,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여러 건 있었고 그래서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 진행자 > 아마도, 이건 그냥 제 추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 녹음을 해버리면 군청 군의원들한테 소상히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느냐, 이른바 어떤 신사협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징계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여현정 > 징계를 추진한 쪽에서는 해당공무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긴급하게.

◎ 진행자 > 지금 양평군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소속이 5명, 민주당 소속이 2명

◎ 여현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징계 당한 분이 의원님 말고 또 한 분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서요.

◎ 여현정 > 네, 맞습니다. 저는 어쨌든 행위의 당사자가 맞죠. 그래서 제명 결정이 난 거고요.

◎ 진행자 > 또 한 분은.

◎ 여현정 > 또 한 분은 그 현장에 동석했다. 그래서 방조했다라는 이유로 공개사과 결정이 났습니다.

◎ 진행자 > 그분은 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 여현정 > 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화는 제가 했고요.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제명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경고 처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권고가 나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 여현정 > 네, 맞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들이 열고 심사하기 전에 그 당일 오전 10시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구성은 국힘 의원들이 추천한 위원이 3명, 그리고 저희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위원이 2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였고요. 기각 사유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 진행자 > 징계사유가 안 된다.

◎ 여현정 > 네, 근데 어쨌든 다수의 의견은 징계를 내려야 된다. 그러나 경고 수준으로 하자라고 결정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외에는 의원들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어떤 사유든 간에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요건입니다.

◎ 진행자 > 법에도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를

◎ 여현정 > 거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존중하도록 되어 있죠.

◎ 여현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결과적으로 존중이 안 된 거네요.

◎ 여현정 > 존중하지 않은 거죠.

◎ 진행자 > 더 세게.

◎ 여현정 > 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의원님에 대한 제명 결정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내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 여현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자문위 권고보다도 수위를 한참 끌어올린 이유를 뭐라고 대고 있는 겁니까?

◎ 여현정 > 자문위 권고보다 3단계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덮고 무마하고 그래야 할 사명감을 띠고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고는 사실상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진행자 > 입막음용이다. 경고 차원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여현정 > 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 좀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 여현정 >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 진행자 >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 여현정 > 예,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터진 이후에는 거의 많이 서로 불편하고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좀 더러 있었죠. 그래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이 났을 때는 제명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결과 보고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언론은 이것들도 보도하던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망미리,

◎ 여현정 > 네, 맞아요.

◎ 진행자 > 망미1리 주민들이 지난 31일에 의원님의 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고 양평군 공무원 노조가 의원님의 사과를 요구한 적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여현정 >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양평군의 전진선 군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를 제명하기 위한 사전 명분들을 한 한 달 전부터 만들어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두 번의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전진선 군수가 공무원 노조를 두둔하면서 제게 책임을 물었고요. 그리고 1일 날 제가 제명이 됐고요. 그 전날 망미1리 주민들이 찾아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요. 망미1리 같은 경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축소판으로 똑같이 특혜 비리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곳입니다.

◎ 진행자 > 도로건설 문제로.

◎ 여현정 > 도로건설 문제로요. 전진선 군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거기는 또.

◎ 진행자 >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의원님은 그전부터 타깃이 되어 있었다.

◎ 여현정 >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타깃이 됐던 이유가 바로 녹음과 공개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다.

◎ 여현정 > 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도 다 제기한다, 이런 입장이시고.

◎ 여현정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양평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민들은.

◎ 여현정 > 주민들은 어찌 됐든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원안이 앞서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로.

◎ 진행자 > 원안이라고 그런 게 종점이 양서면이죠.

◎ 여현정 > 양서면안 예타안을 좀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종점 변경의 명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종점 변경의 명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내에서도.

◎ 진행자 > 양평 군민들도 아마 이 보도 접했을 것 같은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평출마설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 여현정 > 사실 양평군은 아까 녹음에서도 등장했던 안철영 국장이 물론 행동대장으로 역할 했지만 안철영이 하는 일은 김선교가 하는 일이거든요.

◎ 진행자 > 전 의원.

◎ 여현정 > 전 의원, 전전 군수, 김선교가 양평에서 가지는 입지는 거의 제왕적 위치였고요. 3선 군수를 하고 국회의원까지 지내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선교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은 있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군 단위에 출마하면서까지 무리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제로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고 출마설, 설이 보도되고 있다 이런 걸 전제하고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 여현정 > 고속도로 관련해서 양평을 몇 번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원안이 아닌 변경한 지지자들만 모아놓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하면서 연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여현정 > 네. 여현정 양평군의회 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죠.

◎ 여현정 > 전 의원 맞습니다.

◎ 진행자 >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현정 > 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