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해병대 전 수사단장 영장기각, 당연한 결과…국정조사·특검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제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외압을 행사한 윗선에 대한 강력 경고"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이어갈 명분과 동력 사라졌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이제 이 사건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도의적 환경은 갖춰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해서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 잃은 가슴 아픈 사건부터 정권의 수사 외압 실체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교육부, 선생님 집회 참여 강경 대응 시, 강한 방법으로 잘못된 처사 바로 잡을 것"

박 원내대표는 일부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 "지난주부터 강조했듯 교육부가 선생님들 집회 참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중징계와 형사 고발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강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잘못된 처사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절실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듣기 바란다"며 "그 안에서 해답 찾는 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선생님의 목소리 존중하고 함께 하겠다"며 "약속드린 입법 과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산체제 허깨비' 내세운 허약한 반공에만 의지"

박 원내대표가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청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에 대해 '공산체제 허깨비'를 내세운 허약한 반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기둥은 독립·호국·민주"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독립·민주 두 기둥을 뽑아버리고, 호국의 기둥만 남기려 한다. 기둥 하나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20세기에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공산체제라는 허깨비를 내세워 반공에만 의지하려는 허약한 것"이라며 "심대한 역사의 퇴보이자, 많은 국민이 현 정권의 퇴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일본 정부와 국제 사회에 당당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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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