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디지털성범죄 조례 개정안 발의
조용광 2023. 9. 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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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우선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명시된 행위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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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우선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명시된 행위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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