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자 '짝퉁 명품' 141% 급증…지난해 5639억 적발

민주당 한병도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금액 5639억 원
적발 물품 1위 롤렉스…루이비통 2위

코로나19 당시 감소세를 보였던 ‘짝퉁 명품’ 적발 금액이 최근 1년간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금액은 5639억 원으로 전년(2339억 원) 대비 141.1% 늘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5217억 원과 6609억 원을 기록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2602억 원, 2021년 2339억 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금액을 품목별로 보면 시계가 2021년 10억 원에서 2022년 320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같은 기간 가방(514억 원 → 1775억 원) 신발(44억 원 → 145억 원) 의류(307억 원 → 355억 원)도 증가했다.

특히 적발 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은 오히려 늘어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 양상을 보인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은 가방류가 2018년 8억769만 원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4736만 원으로 537.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운동구류(29억5000만 원 → 83억3333만 원) 신발(5억6521만 원 → 11억3571만 원) 기계기구(6363만 원 → 14억2000만 원)에서도 건당 적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ROLEX)였다. 롤렉스는 지난 6년간 3068억 원이 적발됐다.

이어 루이비통(2388억 원) 샤넬(1379억 원) 버버리(880억 원) 구찌(766억 원) 등 순이었다.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만큼 관세 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