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출시 한달 '동백패스'.."저소득·청소년층 배려 안해"

졸속 대중교통 통합할인 지적…정부정책과 겹쳐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참여연대가 출시 한 달을 맞은 부산시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인 '동백패스'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통합할인제로 교통 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교부금 축소로 인해 서민을 외면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문제는 5가지다. ▲정책을 도입하기 전 유사 정책을 확인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추진하지 않은 점 ▲형평성 없는 개발 비용 전가로 부산시가 써야 할 부분의 세금을 쓰지 않은 점 ▲내년 도입될 K-패스 정책을 고려해 동백패스 정책의 적정성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까지 권고까지 외면한 점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 대신 일방적 동백패스 추진을 한 점 등이다.

참여연대는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를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고 동백패스와 관련한 개발 비용을 운영대행사가 부담하게 하면서 일부 운영사만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기금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보전해 줬다"며 "앞으로 운영대행사가 바뀔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다.

이어 "기존 알뜰교통카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인데, K-패스는 선불식과 후불식 카드 모두 할인해 주지만, 동백패스는 후불식 카드만 가능하다"며 "부산시가 굳이 1000억원 이상을 들여 제한이 있는 동백패스가 도입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인 '동백패스'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dhwon@newsis.com

참여연대는 동백패스가 절차와 과정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시행 1달 반전, 시행되기 불과 며칠 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권고받았음에도 무시한 채 강행했다"며 "복지부와의 협의도 되지 않은 채 추진함으로써 이후 지방교부세법 시행경과 복지부 지침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교통혁신위원회에서도 신용불량자 등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회 약자층과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지만 8월 1일 시행을 정해두고 정책을 강행한 점, 시의회와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동백패스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엑스포 유치 외에 관심이 없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