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에 만전"…尹대통령, '비정상 교실' 정상화 지시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31.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회복 촉구와 관련해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주말 도심에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데 이어 전국적인 연가·병가 사용 등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가시화되자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토요일인 지난 2일 국회 앞에서는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렸고 수많은(주최 측 추산 약 20만명) 교사들이 현장에 나와 "학생을 훈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다.

이어 이날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90분 동안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계획했다. 주최 측은 최대 2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전에는 서이초 인근에서 개별적인 추모 행사도 개최된다.

특히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 제출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교사 달래기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내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니 선생님들은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사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 정권과 진보 교육감 등의 영향 아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인권'을 명분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 금지시켜 교육 현장이 비정상화됐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15.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정상화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정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금지 위반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