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빨라진다”…입지·전력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입지·전력 등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는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 수출 확대를 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속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면서 “내년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29% 수준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번째 사례다. 2030년까지 경기 용인 남사읍 710만㎡ 부지에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한다.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 연구기관 등 유치해 제품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직접고용 효과는 3만명 이상, 고용유발 효과는 16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K-콘텐츠 전략펀드'를 내년에 당장 6000억원 조성하고, 2028년까지 총 1조원 규모를 투입한다. 수익성 있는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프로젝트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 대형 콘텐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발전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 활용시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국산 태양광 풍력 제품을 신제품(NEP), 신기술(NET)로 인정해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포항 블루밸리 산단 내 3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입주·집적, 소재·부품 성능평가, 연료전지 실증 등을 지원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도 신규 조성한다. 체코, 폴란드 등 신규원전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산업 협력 등 맞춤형 세일즈 활동도 전개한다.

정부는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민간·공공 합동으로 무역금융 잔액 158조4000억원, 민관합동 수출금융 22조8000억원 등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차질없이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을 2000억원 신규 공급한다. 해외전시회 지원기업 수를 5600여개사로 늘리고 기업당 지원금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지원해 물류부담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 파견하고, 파라과이,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고위급 교류도 확대하겠다”면서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해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의 플랜트, 교통인프라 구축 등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