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정훈 대령 탄압하는 윤 정권이야 말로 집단 항명 세력"

"특검과 국정조사 동원해서 억울한 죽음의 진상 밝힐 것"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현장 혼란만…공교육 정상화에 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신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있는 사람들이 의혹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리고 이 의혹 규명을 방해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의혹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죄목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늘은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이라며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오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이 앞,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교육은 우리 사회 근간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윤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킬러문항 삭제 운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등으로 이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다"며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의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그분들의 억울함을 귀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단식 5일차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산을 나눠주는 것이 통치라면, 우산이 부족할 때 함께 비 맞는 것이 정치"라며 "힘든 사람 곁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과 이재명을 찾으시려면 저 위가 아니라 바로 옆을 봐라"며 "때로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오직 국민만 믿고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도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