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前해병대 수사단장 영장 기각에… “尹정권이 집단 항명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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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가로막힌 것을 두고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세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장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덧씌워 구속을 시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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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고 무도한 짓 벌이고 있는지 보여줘”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도 재차 도마에
“방류 중단 요청, 국제해양재판소 제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가로막힌 것을 두고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세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항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누가 정당한 명령을 불복하고 있는가. 누가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가”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장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덧씌워 구속을 시도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의혹 규명을 방해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 의혹이 제시됐다”고 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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