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솔루션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일감 몰아줬다"

2020년 과징금 229억 부과…한화 측 불복
재판부, 부당 지원 인정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뉴스]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2월 10일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