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로 건보 지출 5년 새 1조원 넘게 증가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 돼 병원을 찾은 환자에 쓰인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새 2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보 진료비는 31조3574억원이었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보 지출(급여액)은 25조6380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흡연·음주로 인한 건보 지출액은 최근 5년간 18% 넘게 늘었다. 지난해 관련 지출액은 5조5588억원으로 2018년 4조5342억원보다 18.4% 증가했다. 진료비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2019년 5조2276억원 △2020년 4조9252억원, △2021년 5조3923억원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흡연의 경우 60대가 40.2%로 높았고, 음주는 20대(64.3%)와 80대(40.8%)의 증가가 가팔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 일부(65% 미만)가 건보 재정에 지원되지만, 지원액은 매년 담배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 4년간 지원액보다 지출액이 3조3028억원 더 많았다. 술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매년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술과 담배로 새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나 비음주자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흡연, 음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술과 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