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위협으로 꺾이지 않아"…'공교육 멈춤' 뭉치는 교사들

서이초 교사 49재 기리며 추모집회 등 집단행동 예고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극단 선택 진상 규명 해달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3.9.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연가·병가를 내 '우회 파업'을 하거나 집회에 참석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회 앞 집최를 추진하는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물론 일부 교원단체들도 '공교육 멈춤의 날'과 집회 참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앞 집회를 추진하는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교육부는 집회에 참석하면 파면·해임 등 징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사들의 분노는 징계 위협으로도 꺾이지 않는다"며 "국회 앞 집회에는 2만여명, 전국의 지역 집회에는 3만여명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5대 교원단체의 '교권보호 입법 발의 공동안'을 국회가 9월 중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 배포한 자료에서 추모집회 지지 뜻을 밝히며 "교육부는 징계 협박을 하며 교사들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그치길 바라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법 개정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2일 교사들이 전국에서 나와 국회 앞을 채웠지만 교육부도 국회도 교사들의 호소에 답을 주지 않았다"며 "교사들에게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경찰 수사와 중간 발표는 의심만 낳았고 밝혀진 것은 없는데 이 부총리는 '알겠으니 교실을 지켜달라'는 답만 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경기 군산 초등교사와 3일 경기 용인 고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에 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위한 교사의 연가·병가와 학교장 재량휴업 결정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집회 참석 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 파면·해임 징계와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다고 여려 차례 언급해왔다.

지난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호소문을 발표하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그러니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했다.

hi_nam@news1.kr